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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에 모든 수사대상 기소권 부여해야"

송고시간2019-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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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발언에 엑스자 표하는 야당 의원들
문 대통령 공수처 발언에 엑스자 표하는 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공수처 발언이 나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엑스자를 그리고 있다. 2019.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뿐 아니라 모든 수사 대상을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건 모두 기소권을 수사 대상 전부가 아니라 한정적으로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모든 고위 공직자 비리와 부패를 공정하고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공수처가 공직자를 상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기소권 없는 대상에 대해 공수처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수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소권이 없으면 수사 결과를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고위공직자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지 않아도 고위공직자 관련 민감한 정보를 다 받아 볼 수 있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에 3만6천623여명(온라인 8천806명, 오프라인 2만7천817명)의 시민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는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법안마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일부 정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서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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