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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시행…3년마다 실태조사, 정책심의위 설치

송고시간2019-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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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 양성·수급·근무개선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원활한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 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정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도 의료인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첫 종합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실태조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현지조사나 서면조사, 전화조사, 전자우편조사 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종사자 취업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에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만들어 고충상담,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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