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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산심사 법정기한 준수…적자국채·선심예산 대폭삭감"

송고시간2019-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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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60조' 투입효과 의문…적자국채 발행규모 최대한 줄일 것"

"확장재정 취지 어긋나는 총선용·정권홍보용 선심성 예산 깎아야"

'513조 슈퍼예산'에 "정부 재정규모로 감내하기 힘든 팽창예산"

예산안 심사 관련해 인터뷰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예산안 심사 관련해 인터뷰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방현덕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대원칙으로 ▲심사기일 법정기한 준수 ▲적자국채(60조2천억원) 발행규모 최대한 축소 ▲각종 선심성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사 기간이 아주 촉박하지만, 시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심사 시간을 당기려고 22일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소개하고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대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내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예결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은 자동으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액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채로 60조원을 발행해서 예산에 투입한다 한들 그만큼의 효과가 날지 의문"이라며 "선심성 퍼주기 예산에 넣어버리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 방향 말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예산안 심사 방향 말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정부는 총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려 잡았다.

김 위원장은 "확장재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그리고 여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올려놓은 정권홍보용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특히 '여론몰이용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묻는 말에 "우리 정부의 재정 규모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팽창 예산'"이라며 "실제 재정투입 분야를 보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아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가이드라인인 40%를 지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정부 부채는 국가 신인도 등을 고려해 실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상당 부분 제외된 채 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 국가부채는 70∼80%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소(小小)위'는 더는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소소위가 호텔 방에 숨어서 몰래 심사를 하기도 했는데 나는 소소위는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수조정소위 인원이 웬만한 상임위만큼 늘어나면서 심사 속도가 붙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심사가 더디다면 지난 추경 때처럼 '위원장·간사 회의'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활동 기간이 연장된 예결위 산하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와 관련, "어제 소위 위원들이 일본으로 시찰을 떠났다"며 "2조원 이상 편성된 일본 무역분쟁 관련 예산을 심사할 때 소위 활동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능하면 일본 무역분쟁 관련 예산을 한 푼도 깎지 말고 (원안대로) 해주자고 하고 싶다"며 "진짜 헛돈이 보이면 모르겠으나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사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 "국정감사 제도가 생기면서 정기국회 기간 내에 국감을 열고 있지만, 헌법상 정기국회 기간(100일)은 그대로"라며 "그만큼 예산심사 기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 한계"라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 관련해 인터뷰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예산안 심사 관련해 인터뷰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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