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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 국회의원 수·생산성 외국과 비교하니

송고시간2019-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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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은 국민 10만명 당 0.97명인데 한국은 0.58명

'보수 대비 의회 효과성'서 한국, 주요국에 비해 떨어져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이지안 인턴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수를 한국에 적용하자면 현재의 의원 수를 70% 이상 줄여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어 10월3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 73.2%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표] OECD 34개국 국회의원 정수(한국 외교부의 각국 개황자료 및 각국 의회 홈페이지서 확인)

국가 인구수 의원수 의회형태 선거제도 국민 10만명 당 국회의원 수 (OECD 평균 = 0.97명)
미국 3억2천906만4천917 535 양원제 지역구 0.16
멕시코 1억2천757만5천529 628 양원제 혼합형(지역구+비례대표) 0.49
일본 1억2천686만301 713 양원제 혼합형 0.56
한국 5천170만9천098 300 단원제 혼합형 0.58
터키 8천342만9천615 600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0.72
독일 8천351만7천45 667 양원제 혼합형 0.80
호주 2천520만3천198 227 양원제 지역구 0.90
칠레 1천895만2천38 205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08
캐나다 3천741만1천47 443 양원제 지역구 1.18
네덜란드 1천709만7천130 225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32
스페인 4천673만6천776 616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32
이스라엘 851만9천377 120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41
프랑스 6천512만9천728 925 양원제 지역구 1.42
폴란드 3천788만7천768 560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48
이탈리아 6천55만75 945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56
벨기에 1천153만9천328 210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82
헝가리 968만4천679 199 단원제 혼합형 2.05
영국 6천753만172 1449 양원제 지역구 2.15
포르투갈 1천22만6천187 230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2.25
뉴질랜드 478만3천63 120 단원제 혼합형 2.51
체코 1천68만9천209 281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2.63
오스트리아 895만5천102 244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2.72
슬로바키아 545만7천13 150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2.75
스위스 859만1천365 246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2.86
그리스 1천47만3천455 300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2.86
덴마크 577만1천876 179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3.10
노르웨이 537만8천857 169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3.14
스웨덴 1천3만6천379 349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3.48
핀란드 553만2천156 200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3.62
아일랜드 488만2천495 218 양원제 *단기이양식 비례제 4.46
슬로베니아 207만8천654 130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6.25
에스토니아 132만5천648 101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7.62
룩셈부르크 61만5천729 60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9.74
아이슬란드 33만9천31 63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8.58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 각 후보가 법정 당선 표준 득표수의 초과분을 지정된 차순위 입후보자에게 이양하는 방식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국회의원 한국보다 적은 나라 美·멕·日 3국뿐

여론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지만 세계 주요국의 국회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한국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국회의원 정수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는 0.58명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2천여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OECD 평균인 10만명 당 의원 0.97명을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의원은 502명이 되어야 한다.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국가는 미국(0.16명), 멕시코(0.49명), 일본(0.56명) 3개국에 불과했다.

한국과 의회 형태나 선거제도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OECD 국가 중 국회가 상·하원 구분 없이 단원제로 운영되는 15개국 중에서는 한국 국회의원 수가 가장 적었다. 두 번째로 적은 터키는 인구 10만명 당 0.72명이고, 세 번째로 적은 이스라엘은 인구 10만명 당 1.40명이다.

한국처럼 단원제이면서 '혼합형 선거제'(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방식과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혼용한 선거제)를 채택한 뉴질랜드(10만명 당 2.50명)와 헝가리(2.05명)도 인구당 국회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인구 10만명 당 2.15명)과 이탈리아(1.56명), 프랑스(1.42명), 스페인(1.32명)도 우리보다 국회의원 수가 많았다. 이들 나라는 국민 10만 명당 1∼2명 수준으로, OECD 평균(국민 10만명 당 0.97명)보다 높았다.

[표] 혼합형 선거제 국가의 전체 의원에서 비례의원 비율(자료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 비례의원 비율 (OECD 평균 = 41.57%)
한국 15.67%
일본 37.50%
멕시코 40.00%
뉴질랜드 45.83%
독일 50.00%
헝가리 54.40%

◇韓 비례대표 비율, 지역구+비례 혼합형 채택 6개국 중 최하

전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 비율의 경우도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낮다.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한 6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15.67%로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54.40%, 독일 50%, 뉴질랜드 45.8%, 멕시코 40%, 일본 37.5%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혼합형 선거제 채택 국가의 비례대표 의원 평균 비율은 41.57%로, 한국에 적용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 125명으로 계산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상위권-'보수 대비 생산성'은 하위권

국회의원 보수 대비 효과성은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5.27배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 각종 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이 2위인 스웨덴이나 5위인 덴마크는 의원 전용차가 아예 없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를 두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등은 세비를 별도 기구에서 정하고, 의회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은 국회가 세비를 정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연 1억5천176만원이다.

또 사무실 운영지원과 출장 교통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보좌직원 지원 등에 지급하는 예산은 의원 1명당 연 9천837만원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당 8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의 보수와 인턴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최소 6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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