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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영선 "타다-택시 중재 역할 적극적으로 못해 아쉬워"

송고시간2019-11-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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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4차산업시대 신산업 기반 깔았다고 답하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보경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 "소통 면에서 타다와 택시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석 달 전 쏘카 이재웅 대표를 만나 이 대표한테 들은 이야기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11.3 ondol@yna.co.kr

그는 "이 대표가 나아가는 방향과 사회에 기여하려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기존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처음에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조언을 이 대표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이 대표가 그들을 포용적으로 끌어안으면 그가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긍정적 면을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자신이 2017년 부가가치세 경감 확대분을 택시 운전자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택시업계의 환영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을 미리 확대해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 취임 200일이 넘었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 먼저 최초로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북유럽 순방을 했는데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것이 좋았다. 실시간 검색 1위까지 했다. 아울러 상생과 공존, 연결의 힘 등 중기부 철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 기업)이 탄생했는데 사회적으로 잔잔한 파장이 있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기업을 몇 개나 보유하느냐다.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엮고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과 달리 삼성전자와 자상한 기업을 체결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 '재벌 저격수'가 아닌 '재벌 개혁론자'로 불러달라.(웃음) 글로벌 스탠더드 없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우리 기업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지 않도록 자극했던 것이다. 자극의 흐름에는 상생과 공존이라는 주제도 흐르고 있었다. 과거 국회 활동이 직설적이고 자극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포용적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지금은 '을'이다.

-- 장관 취임 후 쉴 새 없이 현장을 다녔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덜 받고, 정책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늘 찾는다. 정부는 마차를 가진 사람에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동차를 보급하는 혁신 정책도 펼쳐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푸는 것이 가장 힘들다.

-- 세계 최강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가.

▲ DNA 코리아와 관련, 데이터 부분에서 중기부가 국가 제조데이터센터의 주무 부처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센터의 데이터가 5G 네트워크를 통해 AI와 어떻게 접목될지, 그 활용 가치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이 될지를 결정할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인터뷰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인터뷰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11.3 ondol@yna.co.kr

-- 제조데이터센터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 지난 여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 세 부처 장관들이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문에는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관련 부문 주무 부처라는 것, 또 이것과 연관된 제조데이터센터의 주무 부처라는 것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하는 스마트공장 연구개발(R&D) 사업도 중기부로 내년부터 넘어온다. 제조데이터센터는 사실상 내년 첫발을 떼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 제조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도 민간 중심으로 만든다.

-- 제조데이터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 제조데이터센터는 누구나 이용하게 하고 싶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엔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개방하고 싶다.

-- 제2벤처붐을 위해 민간 벤처투자를 진작할 방안이 있나.

▲ 제2벤처붐은 가시화를 넘어 현실화하고 있다. 민간인들로부터 쉽게 투자를 받을 방법을 생각하다 증권회사에서 벤처캐피털(VC) 상품을 파는 방법을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가 지방 위주라 기업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규제자유특구를 수도권에서 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다. 대신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키운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의 경우 지정 이후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3, 4개 있으면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될 수 있듯이 서울 같은 대도시가 2, 3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될 것이다.

-- 주52시간제와 관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법이 너무 경직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저도 반성한다.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간의 개념도 변화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등의 불만을 경제장관회의에 가감 없이 전달했다. 업계가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잘한 것이 중기부를 만든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 가보면 중소기업인들의 기가 살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중기부가 부처 승격 후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기반을 깔았다'고 답할 수 있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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