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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채용 때 전과기록 제출받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

송고시간2019-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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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자신을 수행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전과 기록 조회서를 제출받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A씨 등 2명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범죄전력을 확인하고자 이들로부터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이 변호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과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방식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전과 조회가 곤란해 직원에게 직접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판결문에 덧붙였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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