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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주관 군사위원회 개최…전작권 등 논의

송고시간2019-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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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상황·연합대비태세 평가…지소미아 거론될듯

박한기 합참의장
박한기 합참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열린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9시 합참 연병장에서 진행되는 환영 의장행사에 이어 MCM 회의를 시작한다. 이날 논의된 회의 결과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밀리 의장은 일본 방문에 이어 전날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서울에 도착, 저녁에 박 의장이 주관한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

양국은 MCM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도 논의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4년 열린 제46차 SCM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철저하게 '조건'에 기반에서 평가되고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등을 거쳐 전환한다는 기본적인 타임 테이블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지소미아ㆍ방위비 압박'(PG)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지소미아ㆍ방위비 압박'(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미국 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국 합참은 회의 후 그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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