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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주관 군사위원회 개최…전작권 등 논의(종합)

송고시간2019-1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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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황·연합대비태세 평가…美, 지소미아·방위비 거론한듯

경례하는 한미 합참의장
경례하는 한미 합참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오른쪽)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2019.11.14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9시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이어 바로 MCM 회의를 시작했다. 미측에서는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회의 결과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밀리 의장은 일본 방문에 이어 전날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서울에 도착, 저녁에 박 의장이 주관한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

양국은 MCM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평가했다.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도 논의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2014년 열린 제46차 SCM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철저하게 '조건'에 기반에서 평가되고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등을 거쳐 전환한다는 기본적인 타임 테이블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지소미아ㆍ방위비 압박'(PG)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지소미아ㆍ방위비 압박'(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미국 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측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며 일본을 움직이기 위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합참은 회의 후 그 결과를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박 의장이 전날 저녁 주관한 만찬 행사에는 양국의 이번 MCM 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모두 나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의장과 밀리 의장이 학군사관(ROTC) 출신이자 야전통으로 꼽히는 군 인사라는 공통점을 가진 것도 주목을 받았다.

1960년생인 박 의장은 1983년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ROTC로 임관했다. 밀리 의장은 1958년생으로 1980년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ROTC로 임관했다. 밀리 의장이 두 살 많고 임관도 3년 빠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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