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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모들 "중산층 소득세율 15%로 인하" 건의

송고시간2019-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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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감세 2.0' 재선공약 검토…과표구간 축소도

진보단체 "'부유층 편향' 감세 논란 회피 카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중산층 대상의 '감세 2.0'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은 중산층 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중산층의 세금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단순명료한 세금 관련 메시지를 개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경제클럽'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뉴욕경제클럽'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뉴욕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시지간) 뉴욕의 '뉴욕경제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 ymarshal@yna.co.kr

이에 따라 경제참모들은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7단계에서 3∼4단계로 과표구간 축소 ▲자본소득세 제도 개선 ▲면세 예금상품 개발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참모들이 중산층 감세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세제 개편안도 감세를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감세 혜택은 법시행 몇 년 뒤 종료하지만,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영구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산층 감세안에 대해 "논의 과정은 여전히 예비단계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위소득 납세자의 세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이러한 감세 구상에 대해 민주당과 지지단체들은 2017년 '부자 감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루스벨트 연구소의 마이클 린든 연구원은 "중산층 감세안은 2017년 세법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편향됐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서 취재진 만나는 커들로 NEC 위원장
백악관서 취재진 만나는 커들로 NEC 위원장

[AP=연합뉴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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