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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규제개선에 "건의 반영돼 긍정적…효과는 제한적"

송고시간2019-1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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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필요시' 추진에 아쉬움 드러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최재서 기자 = 재계는 13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건의과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50여건의 규제를 풀고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필요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쉬움을 드러냈다. 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심사하는데 150일이 소요돼 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홍성일 경제정책팀장도 "경제정책의 큰 줄기와 방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설비, 건설 투자가 6분기째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흐름을 되살릴 조치로는 부족하다"면서 "세금 인하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이 지속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데이터 3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더 이상의 실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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