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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회의…개혁 속도 내기

송고시간2019-11-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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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특위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위원장
검찰개혁특위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위원장

10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이후 발표한 총 6번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상황이 이날 회의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에 나온 권고안은 발 빠르게 이행됐지만 사퇴 이후에는 개혁의 속도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의 진척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검토한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 배당 개선 방안을 두고도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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