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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핵심가치는 정의와 공정…공수처 등 반부패기구 설치해야"

송고시간2019-11-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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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자 김인회 교수의 저서 '정의의 미래 공정'

김인회 교수가 저술한 '정의의 미래 공정'
김인회 교수가 저술한 '정의의 미래 공정'

[촬영 박재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미래전략과 비전에서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가 빠진다면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쌓여있던 폐단을 뿌리 뽑는 '적폐 청산' 작업을 진행했다.

정의와 공정은 현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 철학이자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형법학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최근 출간된 자신의 저서 '정의의 미래 "공정"'에서 "국가의 미래가치, 혹은 미래전략을 논할 때는 정의와 공정이 거의 얘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4일 이 저서를 보면, 김 교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개인주의의 강화와 생산의 과잉상태(초과잉)를 꼽으며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질 미래에는 공정과 정의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의와 공정을 제외하면 미래전략은 개인이 아닌 자본과 권력 중심으로 진행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정치 권력이 강해지더라도 개인들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다"고 서술했다.

또 "초과잉 상태에서는 생산보다 분배가 더 중요해진다"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생산과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오로지 정의와 공정, 그리고 윤리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23 yatoya@yna.co.kr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 사법개혁전문위원을 맡는 등 사법개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김 교수는 저서에서 현재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법개혁 결과로 지금의 재판 절차는 상대적으로 공정해졌으나 수사 절차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제도화되지 못한 정의, 공정은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작용하지도 못한다"며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규칙과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자본 권력과 함께 벌이는 권력형 비리는 다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수처는 매우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반부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만으로 모든 부패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 설치에서 그치지 말고, 국가청렴위원회 구성과 같은 큰 구상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평. 412쪽. 1만5천원.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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