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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역형 이상 사건"·한국당 "불법·무효"…패스트트랙 공방(종합)

송고시간2019-1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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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신속수사 촉구하며 野압박…방위비·지소미아 한국당 입장도 비판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불가피론 강조…'北주민 강제북송' 국정조사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조민정 기자 = 여야는 14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을 계기로 지난 4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가 불가피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야권 탄압으로 규정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4 toadboy@yna.co.kr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면서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한국당 60명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즉시 응하도록 하기 바란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한 법률적 위반"이라면서 "당연히 징역형 이상의 구형과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내년 4·15 총선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12월 17일)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 이날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을 열고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이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며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모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를 거론, "불법 사보임과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 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면서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라도 해야 한다면서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과 한국당은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를 도마 위에 올렸고, 한국당은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을 인권유린으로 규정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국회 차원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국익에 배치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인가"라면서 "분담금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5%인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2019.11.14 kjhpress@yna.co.kr

한국당은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강제 북송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14일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면서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에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자당 간사로 구성된 '북한 주민 강제소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린 첫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또 16일 부산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주말 장외집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관련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 발언 태도 논란으로 지난주 중단됐던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을 이날 오후 재개했다.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로 이날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여야는 또 이날 낮 주로 선거법 관련 문제가 논의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도 개최했다.

여야 5당이 참석 대상이지만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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