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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협의 'D-5'…정부, 소재·부품 협력모델 점검

송고시간2019-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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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 간 2차 양자협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차 양자협의 동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첫 번째 절차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양자협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2차 양자 협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추진 과정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핵심전략품목 '100+α'를 선정하고 기초기술 또는 상용화 가능 분야 등으로 나눠 산학연 또는 대·중·소 기업 간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협력모델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총괄 기구인 경쟁력위원회가 일괄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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