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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뱃머리 올라오기 시작"…'지소미아 종료 D-5' 반전 있을까

송고시간2019-1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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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 한일관계 달라진 분위기 시사…근본적 변화는 아닌듯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 역할'이 막판 변수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째깍'…美압박이 변수 (CG)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째깍'…美압박이 변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써 이번 주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운명에 반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현재로선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마지막까지 한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이어서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던 한일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갈등 사안의 해법이 마련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바람이 반영된 발언이 아닌가 싶다"면서 "현재로선 특별히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할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무부 당국자가 동아시아정상회의 때 한일정상 만남을 언급한 뒤 "그 사진들은 긍정적이고 웃고 있었다"며 "진짜 필요한 일은 시동을 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도 아직은 국면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 예방한 미 국방장관
문 대통령 예방한 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15 cityboy@yna.co.kr

지소미아 종료 상황에 반전이 생기려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보를 이유로 내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음을 문 대통령이 직접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조짐은 전혀 없다.

일본 도쿄에서 15일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한국 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일본의 입장은 확고부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변수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겉으론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간담회에서 "미국이 중재하지 않겠지만 계속 관여하고 창의적 해법을 찾길 촉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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