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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장에 모여든 시민단체 "분담금 인상은 주권강탈"

송고시간2019-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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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과 철군 협상 시작해야"…경찰, 안전펜스 등 설치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열리는 국방연구원 앞 반대집회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열리는 국방연구원 앞 반대집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입구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1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는 18일 시민단체들이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한미 대표단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민단체들이 모여들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선언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이 아니라 주권강탈이자 혈세 강탈"이라며 "주권 국가의 국민들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으며, 북미·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사라지게 돼 있다"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對)중국용으로 바꾸고, 그 돈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볼 때 합리적 타협은 존재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요구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에 대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미국 정부의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6배 인상하라고 요구하는데, 미국 마피아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미국이 한국 국민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와 기지사용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굴욕 협상 필요 없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동맹이냐, 날강도냐" 등 구호를 외쳤다.

민중공동행동 측은 한미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이날 정오까지 항의 집회를 열고, 오후 7시에는 중구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 인근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시각 시민사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협상장인 한국국방연구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용을 합치면 11조원에 달한다"며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이를 수용할 경우 한국은 '글로벌 호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굴종을 감수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주권과 자존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횡포에 맞서 당당하게 협상 중단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경찰 병력을 대거 투입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투척 방지망이 설치됐다.

방위비 분담금 회의장 앞 경찰과 대치하는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 회의장 앞 경찰과 대치하는 시민단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11.18 ondol@yna.co.kr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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