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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말시한 앞두고 대미압박 총공세…협상재개 '먹구름'

송고시간2019-11-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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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적대정책 철회前 협상없다' 선언…재선 노리는 트럼프 고강도 압박

北, 'ICBM중단 대가 받아내겠다' 엄포…"美도 계속 밀리지만은 않을 것"

北 연말시한 앞두고 대미압박 총공세 (CG)
北 연말시한 앞두고 대미압박 총공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미국에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내건 연말시한이 다가오면서 대미압박의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새벽 내놓은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한미의 연합공중훈련 연기로 조만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언제 협상이 재개될지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북한이 언급한 '대북 적대정책'은 한미 연합훈련부터 대북 제재,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인권 논의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모든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 김영철 위원장은 한미가 연기를 결정한 연합공중훈련에 대해서도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완전 중지"를 요구했다.

또 유엔에서 진행되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 미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어째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압박에 그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이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미국 국내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탄핵 정국에 몰린 데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상당한 양보도 할 수 있다고 판단,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 온 치적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철 위원장은 담화에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에 미국이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경고도 깔려있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의 핵심은 제재 해제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영철 위원장은 담화에서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이란 대북 제재를 뜻한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자면, 대북 제재가 해제된 뒤에야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일부 제재의 완화에도 부정적인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따라서 협상 재개를 놓고 한동안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지난달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구태의연하다'며 결렬을 선언한 뒤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연내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미국을 계속 압박만 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력도 조만간 바닥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미국도 북한의 압박에 계속 밀리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한계에 닿기 전에 절충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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