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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北선원 북송' 놓고 여야 공방…한때 파행도(종합)

송고시간2019-1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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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JSA 중령, 靑 이외에 유엔사·작전사·국방부에도 보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잠시 파행하기도 했다.

우선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이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에게 보낸 점을 거론하며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은폐이자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최재성·홍영표 의원 등이 거센 항의로 응수했다. 이들 의원은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국가범죄라니"라고 소리쳤고, 이에 박맹우 의원은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의정을) 그렇게 배웠나"라고 맞섰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고성이 끊이지 않자 정회를 선포, 40여분 간 회의가 멈춰섰다.

이후 회의는 재개했지만, 공방은 계속됐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A 중령이) 국방부 대북정책과장과 북한국장(대북정책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며 "해당 중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체포영장 없이 북한 주민들을 오랏줄로 묶고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려 이송했다고 한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에 "(북한 주민들이) 송환된다는 사실을 대북정책과장이 먼저 통보를 해줬고, 이에 대한 후속 보고를 (A 중령이) 진행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중령이) 유엔사령부와 작전사령부 측에도 통보했고,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지난 7일 국방위 발언에 대해선 "장관이 몰랐다고 한 것은 그 문자 내용"이라고 했다.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역시 "자해위험이 있다는 (문자 속) 문구 내용 등에 대해 언론으로 인지했다는 것이지 송환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A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관련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알려지게 돼 논란이 일었다.

북한주민 송환 관련 질의 경청하는 국방부 장관
북한주민 송환 관련 질의 경청하는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이날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모 언론사가 촬영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 사진을 모니터에 게시하며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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