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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이라크·아프간 내 영국군 '전쟁범죄 은폐' 수사 검토"

송고시간2019-11-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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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진 영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BBC가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BBC와 더선데이타임스가 지난 17일 영국 군인이 이들 지역에서 민간인 고문과 아동 살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군 지휘관과 정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라크 주둔 영국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라크 주둔 영국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ICC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BBC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파노라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영국 부대의 민간인 살해를 영국 정부가 은폐하려 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ICC 검사실은 BBC 파노라마가 전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이는 영국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깊이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C가 실제 공식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영국인의 전쟁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된다.

ICC는 이미 영국 부대가 이라크 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여기에는 구금자에 대한 학대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라크 파병 기간 발생한 영국군의 민간인 살해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공개 조사를 마친 사건으로는 2003년 영국군에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해 사망한 호텔 직원 바하 무사(당시 26세) 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BBC와 선데이타임스는 영국군의 살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가 만든 '이라크의 역사적 진상조사 전담팀'(IHAT)이 무사가 살해되기 3개월 전 바스라에 있는 영국군 기지에서 이러한 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IHAT가 2003년 5월 또 다른 민간인 2명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 역시 구타를 받았다는 영국군의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영국군 검찰은 올해 여름 이 사건으로 아무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 특수부대는 2012년 아프가니스탄인 4명의 사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과거 ICC와 공동 작업한 결과 ICC가 추가 개입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역시 군사작전은 법에 준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국방부에 대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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