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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式 개혁 진정성 일단 '신뢰' 평가…검찰개혁 순항할까

송고시간2019-11-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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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안 각론 놓고 검찰 내부서 이견…"소통이 관건"

문 대통령, '국민과 대화'
문 대통령, '국민과 대화'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1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진행돼 온 일련의 개혁 작업에 대해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내부 개혁 작업에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큰 틀의 개혁 입법은 국회 몫으로 넘어갔고 이를 뒷받침할 하위 법령 역시 법무부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사라는 실무 분야에서 개혁을 이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 비춰 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검찰이 잇따라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 중인 자체 개혁 작업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문무일 전 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왔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속도를 올릴 적임자라는 기대 아래 윤 총장을 임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내 인권위원회 설치 등 다방면의 개혁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악수하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악수하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11.8 xyz@yna.co.kr

그러나 법무부의 '제도 개혁'과 검찰의 '실무 개혁'이 불협화음 없이 보조를 맞춰 진행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법무부가 검토에 나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전면 폐지 방안을 두고 검찰 내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축소에서 더 나아가 직접 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부패 대응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중요 사건의 수사 진행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놓고도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 "검찰 제대로 못 해 국정농단 생겨…공수처 반드시 필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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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들어 법무부의 개혁 구상을 두고 검찰 내 이견이 표출되거나 이행이 미진한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최근 검찰에 개혁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감독보고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 대통령에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큰 틀에서 공감을 얻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각론에서 이견이 생기면 진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지속해서 잘 소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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