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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등학교 폭력 2년새 배 증가

송고시간2019-1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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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시의원 "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심의 부실 우려"

학교폭력 사안 소홀 처리(PG)
학교폭력 사안 소홀 처리(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학교 폭력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교육청이 이주환 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 폭력 발생(심의) 건수'는 2016학년 1천589건, 2017학년 2천455건, 2018학년 2천6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학교 폭력은 283건에서 561건으로 배가량 증가했다"며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환 부산시의원
이주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학교 폭력 문제는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신설된다"며 "문제는 부산지역 내 5개 교육지원청에 두게 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학년도 전체 학교 폭력 심의 건수(2천643건)를 기준으로 할 때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500건 이상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장 자체 해결로 30% 이상 감소 되더라도 지원청별로 연간 350건 정도 심의에 따른 업무 폭증과 부실심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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