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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지와 다문화 현실간 '괴리'…지원책도 '미비'"

송고시간2019-1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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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단체 관계자들 "대통령 발언 계기로 관련 부처 인식 개선해야"

국민과의 대화 특집 (CG)
국민과의 대화 특집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 다문화가정 단체들은 20일 "대통령 의지와 현장 상황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다문화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각종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19일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 구성원인 만큼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면서도 우리 문화가 다양성을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다문화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다문화 현장 상황간 차이가 아직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둘러싼 차별 사례 등을 거론하며 "건강보험 문제만을 봐도 여전히 내국인과 외국인간 차별이 심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김도율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장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문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와닿는 부분은 적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다문화 정책은 부처 이기주의로 크게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 학생 (PG)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 학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문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자체 만 해도 큰 성과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여동안 다문화 관련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 대표는 "'내외국인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높게 평가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다문화 정책만 펼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정부가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에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정부 스스로 다문화 가정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도 다문화를 폭넓게 수용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세영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도 문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 언급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를 '혈세를 빼먹는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다문화 가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문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다문화 가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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