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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텔레그램 통해 유포·판매 30대 실형

송고시간2019-11-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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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통해 9만1천890여개 중 2천590개 판매

불법 음란물 유포
불법 음란물 유포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화 및 파일 공유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했다.

이 대가로 A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통한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린 점,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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