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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철거지시' 한달…금강산관광은 여전히 불투명

송고시간2019-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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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 의도·대남불신감 반영…정부 '협상 여지있다' 입장 유지

개별관광 등 '창의적 해법' 드라이브…북미대화 향방이 '최대변수'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PG)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금강산 관광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지 23일로 꼭 한 달이 되지만, 남북한의 입장 차이는 별다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남측에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낸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그런 사실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금강산 시설철거 요구 배경에는 우선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돌파'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모두 28개로 이중 관광개발구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온성섬관광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청수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등 6개에 달한다.

대북제재 속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독자적인 경제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김 위원장이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아 '세계적 수준의 관광 휴양 및 요양기지' 건설을 독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형적인 대남공세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을 계기로 '통미봉남', 또는 '선미후남'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측의 대화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리설주, 금강산관광 현지지도
김정은-리설주, 금강산관광 현지지도

[조선중앙TV]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대남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 관영언론은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 공기는 북남관계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시설철거' 요구는 최후통첩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남북 간에 오가는 금강산 관련 통지문 수·발신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남북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의도가 '판'을 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시민사회단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전북 시민사회단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전북지역 185개 단체가 참여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도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별관광'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창의적 해법'에도 점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개별관광'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이산가족 방문과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관광수요를 더욱 확장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특히 지난 1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1998년 직접 소 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한 일화, 2008년 관광객 총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비극 등을 소개하며 남북관계 역사에서 금강산 관광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 나아가 북미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금강산 관광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의 운명도 결국에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향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비건 대북특별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비건 대북특별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통일부 제공]

'개별관광' 등은 시행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결국 북미대화를 통해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 간에 마지막 샅바싸움이 전개되고 있지만, 조만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금강산 문제 등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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