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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소미아 종료 日책임"…한국당 "한미동맹 절벽, 안보파국"

송고시간2019-1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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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 머릿속에 국회는 없나"…단식중단·패스트트랙 협상 압박

한국당, 黃 단식 계속…"패스트트랙 저지 사생결단" 맹공

與 "지소미아 종료 日책임"…한국당 "한미동맹 절벽, 안보파국" (CG)
與 "지소미아 종료 日책임"…한국당 "한미동맹 절벽, 안보파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조민정 기자 = 여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초읽기에 들어간 22일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안보 파국'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국당을 향해 "어떻게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나"라며 "정부에 힘을 모아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흘째 단식 등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끌어내는 데 안간힘을 기울였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해 단식 농성을 이어간 황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죽기를 각하고 있다"며 "정부와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냉엄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돼도 일본과 안보 협력…마지막까지 노력"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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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단식농성하는 황교안 당대표
3일째 단식농성하는 황교안 당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ondol@yna.co.kr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곧바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미국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23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로 개최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를 향해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진지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 등의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는 "황 대표 머릿속에는 오직 문재인 대통령과 그에 맞서는 자신만 있고, 한국당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은 없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어떻게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돼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 자격이 없는, 품격 없는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래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란?
[그래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의 전제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극적인 반전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 jin34@yna.co.kr

황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도 좀처럼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야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 '법 절차에 따른' 강행처리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는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공조 복원을 위한 물밑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분리 처리' 방안을 일부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총력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느냐"며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하면서 협상 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다.

여야 실무협상에서 한국당을 뺀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 등이 구체화하고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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