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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측근 '내각 불신임안은 국회 해산 명분' 인식 표명

송고시간2019-12-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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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 종료 앞두고 야당 내 적극 추진론·신중론 교차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019년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이 마땅하지 않아 비서관으로부터 답변 요지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019년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이 마땅하지 않아 비서관으로부터 답변 요지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국회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이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명분이 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참의원과 중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에 관해 야당에서 여러 견해가 나오던 올해 5월 기자로부터 '야당이 국회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는 대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임시 국회 회기가 이달 9일 종료하는 가운데 앞서 밝힌 생각에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을 받고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대응책 중 하나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서 '중의원 해산으로 대응할 명분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2019년 4월 일본 도쿄도 소재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열린 벚꽃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가자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4월 일본 도쿄도 소재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열린 벚꽃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가자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아베 정권의 전횡을 부각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여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반면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되고 이후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는 불신임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다고 교도는 전했다.

아베 총리가 불신임 결의안을 빌미로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이후 전개될 상황에 관해 더욱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행사인데 여기에 아베 총리 후원회 관계자가 다수 참가했고 반사회적 세력 구성원까지 초청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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