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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협력땐 기재부 간부 고발"…민주 "겁박 중단하라"(종합2보)

송고시간2019-12-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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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특정 정파 결정 따른 시트작업 지시는 직권남용죄·정치관여죄"

민주 "한국당이 예산협의 비협조 일관…공무원 겁박행태 즉각 중단"

김재원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공무원 동원 고발하겠다"
김재원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공무원 동원 고발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설승은 이동환 기자 =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기재부 내부망에 올른 글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알고 통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다 처벌된 공무원이 부지기수이다.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공무원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은 누가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며 "특히 국장급과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니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경고했다.

질문에 답하는 민주당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
질문에 답하는 민주당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맹성규(왼쪽부터),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8 toadboy@yna.co.kr

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예산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4+1 협의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반박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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