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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금 떼도둑·의석수 보따리 장사"…여야 '4+1'에 맹공

송고시간2019-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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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순리에 맞게 예산안·패스트트랙 처리해야"

北 '중대 시험' 발표에 "정부, 실책 숨기는데 급급…뾰족한 대책없어"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8일 오후 교통시설물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2019.1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맹비난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이 날 범여권이 4+1이 회동을 열어 막판 협상으로 단일안을 만들고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총력 여론전으로 저지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 보위와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눈이 멀어 불법에 눈을 감았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며 4+1을 정면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나는 속셈은 '뻔할 뻔' 자"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민의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 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재원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공무원 동원 고발하겠다"
김재원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공무원 동원 고발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8 toadboy@yna.co.kr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4+1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뒤 "특정 정파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기재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했다는 선언에 이어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상 중대한 실책을 숨기는 데 급급할 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대북외교가 실패했다는 점을 즉시 인정하고 대북외교와 주변국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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