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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패스트트랙 내일 상정…여야 '정면충돌-막판협상' 기로

송고시간2019-1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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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내일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 표결" 박차…선거법 이견은 여전

한국당 "4+1은 의회독재·세금 떼도둑" 반발…새 원내대표 나오면 협상 가능성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8일 오후 도로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2019.1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방현덕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정면충돌'과 '막판 협상'의 갈림길에서 극한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등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한 반면, 한국당은 이를 향해 "의회독재", "세금 떼도둑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9일 오전 선출되는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와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물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파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 오는 10일 정기국회 폐회를 전후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8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주말에도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 주제별 실무회의를 동시 가동하며 단일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열린 원내대표급 4+1 회동에서는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3법 등 안건 상정 순서의 정리도 이뤄졌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민주당은 4+1 예산안 논의를 토대로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막바지 예산심사 작업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시한"이라면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를 현재까지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열린 4+1 협의체 실무회동에서 선거법의 경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예산안을 포함한 4+1 최종 단일안 성사 여부는 9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가운데,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놓고 군소야당 사이 이견이 큰 상태다.

또한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9일 본회의 직전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4+1 공조에 들어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공무원 동원 고발하겠다"
김재원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공무원 동원 고발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8 toadboy@yna.co.kr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4+1의 예산안·법안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4+1 협의체를 겨냥해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고 맹비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 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4+1의 자체 예산안 수정안 마련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에 협조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4+1 협의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 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 직전 극적 '빅딜'을 이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강석호 의원 등 원내대표 후보 일부는 여당과의 협상에 비교적 열려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인 경우에 따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 직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막판 협상 기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9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한국당까지 참여한 테이블을 마련해 더 논의한 뒤 상정·처리할 여지도 있다.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가 제1야당을 제외한 특정 정파 위주로 이뤄진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심사 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불꽃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불꽃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8일 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왼쪽부터ㆍ기호순) 후보가 원내지휘봉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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