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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로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채비'…한국당 최종 압박

송고시간2019-1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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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외 준비 완료 수순…"'4+1' 예산안 수정안 9일 상정"

한국당 태도 변화 예의주시…새 원내대표 선출에 '촉각'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8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준비에 막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4+1' 공조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한국당의 기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4+1' 협의에서 단일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선거법을 제외하고서는 법안 처리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이날 원내대표급 4+1 협의에서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순으로 상정하기로 하며 처리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4+1'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협의를 큰 틀에서 마무리 짓고 이를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예산안을 고리로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4+1 실무협의에 참여하는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에서 만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당하게 법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듣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완성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4+1' 공조에 들어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날 예산안 수정안을 논의하는 '4+1' 협의체를 두고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세금 도둑질 당사자는 한국당"이라고 역공하며 차단막을 폈다.

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여야 합의를 걷어차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해 '국회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분명 한국당"이라면서 "툭하면 '보이콧'에 일도 안 하는 '세금 도둑질'은 한국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9일 오전 예정인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한다"면서도 "만약 한국당이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새 원내대표를 통해 급속히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4+1' 내부 '표 단속'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원내관계자는 "선거법 단일안 마련이 관건이지만 '4+1' 단위가 합의만 하면 의결정족수 확보는 문제없다"며 "당 내부 이탈표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과 한국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과 특정 정치 세력들이 '비리 사건'에 '하명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려 드는 동안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위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비웃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검찰 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 속에 있다"며 "이 사건들의 본질은 과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 측근 비리 사건이자 지역 토호와 결탁한 검찰 비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4+1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상정 (PG)
여야 4+1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상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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