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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콘텐츠 기업도 국내 복귀하면 혜택…'개정 유턴법' 공포

송고시간2019-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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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특례 조항 대폭 확대…내년 3월 시행

"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
"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턴법'의 대상이 내년 3월부터 대폭 확대되고 특례 혜택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결과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등 정보통신업과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출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국·공유지 사용 특례도 신설됐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산정 특례·감면(최대 50%) 등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입지 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해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법은 코트라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를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해외 진출 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코트라,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을 직접 접촉해야 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코트라에서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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