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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성범죄 수사결과 송달 오류…피해자 까맣게 몰라(종합)

송고시간2019-12-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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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불기소 처분된 줄도 모르고 3개월 가까이 시간 보내"

수원지검 "업무상 착오…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따라 불기소 사유 설명 못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소년 성범죄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고소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그 결과를 고소인쪽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송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이런 결정이 난 줄도 모르고 검찰 수사가 끝나기 만을 몇 달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한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학생 A 양 측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고등학생 B 군에 대해 지난 9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 군은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A 양 측에 의해 고소됐다.

지난 5월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 군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양 측의 고소대리인을 혼동, 변호인 변경 전 고소대리인인 국선 변호사에게만 불기소 처분 내용이 담긴 사건 결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선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A 양 측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소대리인 위치에서 물러났었다.

검찰의 실수로 인해 A 양 측은 수사 종료 후 2개월이 넘도록 B 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 양 측은 이달 초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에 문의했다가 뒤늦게야 통지서 송달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불기소 처분 이유 등을 살펴보고 항고할 예정이다.

A 양 측은 "수개월간 변호인을 통해 문의할 때마다 '검토중'이라고만 답하던 검찰이 수사 결과를 제대로 송달하지 못했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도 화가 나는데, 송달 오류로 인해 3개월 가까운 시간만 까먹게 됐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새롭게 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소인의 피해 사실, 무혐의 처분 판단 근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기소 처분을 내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전의 사건으로 보고 언론 공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실에서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의 선임계와 의견서 등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존의 국선 변호사에게만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업무상 착오"라고 덧붙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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