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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中企에 계도기간 준다…오늘 정부 보완책 발표

송고시간2019-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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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안착 대책을 11일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보완 대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50∼99인 기업에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기업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래픽]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그래픽]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0eun@yna.co.kr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으나,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보완 대책'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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