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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法 13일 상정 전망…선거법 17일 이전 처리 기조

송고시간2019-12-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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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숨고르기'…한국당과 일단 협상 뒤 '4+1' 가동 전략

"예산안 처리 과정서 한국당 추태", "심재철 '군계일닭'"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날인 11일 과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민생 법안으로 옮기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고 이번 주 안, 금요일(13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17일 전 선거법은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연이은 '밤샘 협상'과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만큼 이날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러나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yatoya@yna.co.kr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한국당과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어놓는 분위기다. 특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상대가)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문이 더 열리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본회의 개의 시점을 13일로 검토하는 것도 한국당과 대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이틀가량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저지를 막고 17일 전 선거법부터 표결 처리하는 전략이 유력하다.

다만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목불인견'의 모습을 보였다며 공세도 이어갔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회는 한국당의 국회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라며 "한국당의 여러 추태는 더이상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비난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예산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한 것을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어제 무질서, 무전략으로 신성한 국회를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5건의 수정안을 낸 점을 거론, "각 수정안에 시행일 숫자가 12월 1일, 3일, 4일, 6일, 7일 식으로 하나씩 바뀌었다"며 "국회와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점을 언급하며 "지금 장난하는 것인가"라며 "5선의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는 걸 보니 그냥 '군계일닭'으로 끝났다"고 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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