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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상정 채비" vs "결사항전"…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임박(종합)

송고시간2019-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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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과 협상 여지 두며 숨고르기…'4+1案 일괄상정' 무게

한국당 "의회쿠데타, 밀실야합에 저항" 다짐…일각선 '협상론' 고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PG)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격하게 대립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숨 고르기를 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저지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도 취소됐다. 여야는 하루 이틀 '휴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물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협상 실마리를 잡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 과반의 힘을 보여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토대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패스트트랙 대전'의 신호탄이며, '디데이'로는 오는 13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협상 및 저지전략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결사항전'을 구호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발언
이해찬 대표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과 관련한 4+1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들 법안의 '4+1 단일안'을 마련해 본회의 일괄상정 및 표결 채비를 갖춘다는 것이다.

다만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태도를 지켜볼 계획이다. 협상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협상이 최종 결렬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대응할 전망이다.

가령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오는 16일 표결 처리에 나선다는 시간표 등도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은 그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한 뒤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늦어도 금요일(13일) 정도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예산안 날치기 규탄' 발언하는 황교안
'예산안 날치기 규탄' 발언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한 한국당은 전날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한 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전략을 짜는 데 주력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나섰으며, 일부 한국당 의원들도 농성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완전한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한 밀실야합이 진행 중"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선다 한들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일단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3당 교섭단체의 막판 협상 결렬로 민주당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강경론이 만만찮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 원내대표 역시 "13일 본회의를 하려면 여야가 회의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얘기가 올 것"이라면서 "대화의 문을 닫아놓진 않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혈세를 마구 뿌려댄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거"라고 비난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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