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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년임대·신혼희망타운 1천호 지을 국유지 발굴"

송고시간2019-12-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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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5곳 이상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추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까지 약 1천호의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도모해 경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종로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태령 한울아파트, 위례 군부지 등을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1 chc@yna.co.kr

홍 부총리는 이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재산가액의 5% 수준→코픽스 금리+가산금리 방식) 등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3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통해 국유재산정책을 예산·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잘 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국유재산은 1천82조원에 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심의위에서 '광주 교정시설 토지개발 위탁사업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5곳 이상(5+α)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하고 이중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 군(軍) 유휴지, 광주교정시설 등 4곳의 토지개발 사업 승인을 마쳤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 행정재산 5.2만 필지를 직권 용도 폐지해 기재부가 토지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직권 용도 폐지를 통해 총 5천300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유재산 관리제도 가운데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소극적, 보완적인 상속세 징수 수단에 머물지 않고 물납 기업의 적극적인 가치 제고를 통한 국고 수입 증대, 성실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도록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 폐지안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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