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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조정법안 국회 상대 '전방위 로비전'…경찰 맞대응(종합)

송고시간2019-12-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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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가세…"검경 압력·부탁 너무 많아"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검찰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형식으로 '조직 이익'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거의 '맨투맨' 식으로 한다고 한다"며 국회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집중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족을 거는 듯한 방식으로 조항을 바꾸려고 한다"며 "결국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다 보니 지금 합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최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을 제목으로 한 문건을 협의체 일부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권한을 충분히 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도 의원들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의원들을 만나 법안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의견서 역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같은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검찰 간부들이 야당 의원들을 구슬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 같은 활동이 입법 과정상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활발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찾아온 비율로 보면 95%가 경찰이고 5%가 검찰"이라며 "찾아오면 누구든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경의 '로비전'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협의체의 한 참석자도 통화에서 "검찰·경찰에서 압력·부탁이 너무 많다"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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