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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장사회주의 초입…제재가 체제변화동력 약화할 수도"

송고시간2019-1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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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전문가 분석…"제재의 강도-범위 조절 필요"

북한 장마당
북한 장마당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체제변화의 동력마저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11일 발행된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불리는 국영기업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계획, 가격, 판매, 자금조달, 재정관리, 노동력 조절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생산수단 사유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고, 특히 기업들의 의무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소 지표'도 확대했다.

시장 메커니즘이 계획 메커니즘보다 우위에 있는 환경을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시장 사회주의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향후 개혁 성과에 따라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모델을 따라 시장 사회주의 개혁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이런 자생적인 체제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북제재를 조절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임 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재의 강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현 대북제재는 북한에 경제적 고통을 가해 핵 문제에서 양보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북한의 시장화를 위축시키고 경제개혁을 좌절시켜 체제변화의 동력을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 시장화의 원동력은 대외무역이기 때문에 "제재로 무역이 축소되면 시장도 연동돼 위축된다. 개혁이 지속하려면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성과 부진으로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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