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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사자·참고인 조사도 변호인 참여…출석요구 함께 통지

송고시간2019-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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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자체개혁안 수용해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피의자 검찰조사 (PG)
피의자 검찰조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앞으로는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건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옆에 변호인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를 통지하고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다.

다만 ▲증거 인멸·은닉·조작 ▲ 조작된 증거 사용 ▲ 공범의 도주를 도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더라도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알리고 다른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가 일시·시간·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의 변론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같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방안은 검찰이 지난 10월 일곱 번째 자체 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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