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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 위한 인권조례개정안·학생자치조례안 철회해야"

송고시간2019-12-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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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4개 단체 기자회견 열어 성명서 발표

인권조례 개정안과 학생자치조례 반대
인권조례 개정안과 학생자치조례 반대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14개 단체가 인권과 학생 자치 등에 관한 조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과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조례가 "학교와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조례에 대한 성명서를 각각 냈다.

먼저 '부산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편향된 인권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온갖 잡다한 것에 인권을 갖다 붙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가인권위원회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 중심 교육정책이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무시하고 미성숙한 시기인 학생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을 찾아가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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