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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선거권 대비 학생들에 '유권자교육'…총선 맞춰 모의선거도

송고시간2019-12-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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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춘 일본 벤치마킹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교육감 모의선거에 참여한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교육감 모의선거에 참여한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연령을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로 낮추는 데 대비해 학생 대상 '예비 유권자 교육'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을 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일본 등 외국사례로 살펴보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만 18세 고교 3학년생에게도 선거권을 주면 학교에서 실시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방법과 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사례를 공부해 앞으로 선거권이나 사회현안 수업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뺀 35개국은 만 18세 이하 때 선거권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선거권을 주는 나이를 만 18세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교육청은 최근 선거연령을 낮춘 OECD 회원국이자 한국과 학제가 같은 일본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선거법을 고쳐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학교 선거교육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고선규 일본 도호쿠(東北)대 교수가 작년 발표한 '일본의 18세 선거권 실시과정에서 총무성·시민단체·정당의 역할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만 18세의 투표율이 만 19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이는 만 18세의 경우 학교에서 '주권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총선에 맞춰 초·중·고등학교 40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선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모의선거 역시 선거와 사회현안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방선거 때 17개 초중고에서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했던 시민단체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당시 수업에 참여한 중고생 264명을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94.3%가 "미래에 선거권이 생겼을 때 꼭 투표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88.3%는 "마음에 드는 후보에 투표하고자 공약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밝혔고 85.2%는 "모의선거를 통해 사회문제와 정책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고 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학생 대상 모의선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민간단체인 전국학생·학부모모의선거협회가 전국적으로 학생 대상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방정부는 법에 따라 비용을 보조한다.

캐나다는 시민단체와 정부 선거관리기구가 협력해 선거기간 전 '학생투표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청소년 모의선거를 시작한 독일은 아예 정부 목표가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선거 실시'이다.

일각에서는 선거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아직 없어 시기상조라며 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 부분은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유권자가 되는데 학교에서 이에 대한 훈련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사회문제에 관해 친구나 교사와 의견을 나누고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의선거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관위에서 결과만 공표하지 않으면 모의선거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면서 "워크숍 등을 통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교육하겠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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