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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받는 '촉진자역'…비건 방한·한중 회담으로 돌파구 찾나

송고시간2019-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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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설전에 北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靑 시름도 깊어져

靑 방문 가능성 비건 메시지 주목…한중정상회담 시 시진핑 역할 변수

미중 '1단계 무역합의'도 긍정적 여건 꼽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넘어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에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목전에 두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커지며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 역시 쉽지 않아지는 탓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해서 양측에 대화를 촉구하는 양상이나 북미는 서로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리자 12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어느 길을 택할지 명백한 결심을 내리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른 놓고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내년부터 '새로운 강경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북한의 연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나리오까지 거론되자 미국도 대북 메시지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가 뉴욕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이어 ICBM을 개발하려 한다"며 "이는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쉬운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등 현재 남북 간 직접 소통은 여의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외세에 의존하는 남측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작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 않아 청와대와 정부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이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 일정으로 오는 15일에 방한한다.

넉 달 만에 방한하는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교착 상태인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대표의 청와대 방문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청와대를 들렀을 때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접견했으나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직접 만나고자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앞둔 지난해 9월 11일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가 확고한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내놓는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엇인가를 해볼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한 계기에 비건 대표가 판문점 등에서 북측 인사와의 접촉을 원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중국을 메신저로 한 '우회 소통'을 통해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역시 비핵화 교착 상태 해소를 지지한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요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 대신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방중 이후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에 나선다면 북한이 '새 계산법'의 시한을 유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에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한 것 역시 문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미중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한목소리를 낼 여지가 생긴 만큼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보폭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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