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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 수사 강화

송고시간2020-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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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불법 전매·집값 담합·떴다방 등 대상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올해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가짜 임신"…아파트 부정당첨 적발 (CG)
"가짜 임신"…아파트 부정당첨 적발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학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 이상 20개 단지 2만2천464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내달 2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 단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신설된 이후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기반으로 올해는 부동산 적폐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 권리가 보장되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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