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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U 무역압박 본격화"…디지털세·에어버스·車관세 쟁점

송고시간2020-01-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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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중협상·USMCA 일단락…'브렉시트' 英과는 별도 협상

트럼프, EU에 관세 부과 위협 (PG)
트럼프, EU에 관세 부과 위협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을 겨냥한 무역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튿날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이 상원 비준을 받았다. 앞서 한국, 일본과도 기존 무역협정을 재개정한 상태다.

이로써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 중에서는 EU만 남게 됐다. EU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무역협상 압박에 나 홀로 직면한 셈이라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카드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디지털세 및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관세, 수입차 관세 등이다.

우선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한 보복 조치다. 프랑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해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업체들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미국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EU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EU, 일본,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추진해왔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일차적으론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EU가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 필 호건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두차례 만났다.

WSJ은 "호건 집행위원의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호건 집행위원은 WSJ에 "EU와 미국은 무역 분야의 긍정적인 의제들을 협력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일부 국가, 특히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렉시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국과 별도의 무역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통상전문로펌 STR의 니콜 콜린슨은 "미국과 EU가 각각 영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영국이 그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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