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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서 '사법독립성 침해' 지적 집권당 법안, 상원 부결

송고시간2020-01-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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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서 재통과 및 대통령 승인시 입법화 가능

폴란드 하원 [EPA=연합뉴스]

폴란드 하원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폴란드에서 집권 세력이 사법개혁을 명분삼아 추진해온 법안으로 사법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안이 17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실시된 법안 투표에서 5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8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판사가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과 유럽연합(EU)이 반대해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법치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EU 법률 자문 기구의 의견을 구하기 전까지 법안 채택 절차를 연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하원에서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왔다.

폴란드에서 하원은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은 야당이 다수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입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하원이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입법화될 수 있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은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며 EU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EU는 PiS가 도입한 일련의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PiS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사법 개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새로운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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