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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고정금리 목표치 세분화해야…저소득층은 더 높게"

송고시간2020-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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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명동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주택담보대출(이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형별로 고정금리형 대출 목표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택대출의 변동금리형 및 고정금리형 대출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대출(은행권 기준)에서 고정금리형 대출(혼합형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5%에서 2019년 48.0%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정부가 주택대출 차입자를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금리 형 대출 비중을 높이려고 정책 차원에서 노력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은 차입자 특성, 부동산 시장 여건, 거시경제 상황, 주택금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해 금리변동 위험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가장 높은 비중(85%)을 차지하고, 15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8%)을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주택금융 활성화 및 주택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대한 거시 건전성 정책 차원의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 고정금리형 주택대출과 혼합형 주택대출을 구분해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5년, 10년 등)과 금리변동주기(6개월, 12개월, 18개월 등)의 여러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중보다는 '고정금리 적용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를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소득수준과 관련, 그는 저소득층 차입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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