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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영입 10호는 이탄희…"사법개혁 위해 현실정치 참여"(종합2보)

송고시간2020-0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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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법개혁 관련 법관 출신 첫 영입…"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 보고 입당 결심"

진중권 "공익제보를 의원자리와 엿바꿔 먹어" 이탄희 "제 책임 무엇인지가 중요"

발언하는 이탄희 민주당 10호 영입인재
발언하는 이탄희 민주당 10호 영입인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1.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홍규빈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를 총선 인재 10호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총선 영입인재로 사법개혁 관련 법관 출신 인사를 공개한 것은 이 전 판사가 처음이다.

민주당 총선영입 10호는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사법개혁 위해 현실정치 참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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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판사는 "국회 안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밖에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또 여러 억측에 시달려봤기에 그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보고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개별 사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결론 나야 사법농단의 부당성이 입증되는데 무죄가 되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 양 곡해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1호 재판에서 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주도해야 할 법관 탄핵을 제대로 안 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재판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과업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겠다. 내일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원 교과서 전달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당원 교과서 전달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1.19 jeong@yna.co.kr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

현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송파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했다.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 이 전 판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고 오늘 입당을 했으니 당과 상의해 결정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전 판사가 사법부에서 일하다가 대법원 이런 쪽에서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항의해 나온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새로 느꼈다"며 "우리나라가 사법과 검찰 쪽이 개혁을 안 해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전 판사가 용단을 내려 사법개혁 찬성 차원에서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의 입당과 총선 출마를 두고는 '사법농단 고발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며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전 판사는 '내부 고발자의 정당 입당이 옳은가, 원래 정치권에 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현시점에서 제가 피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뭘 지향하는지도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사법농단 고발 판사의 입당이 법관의 공익성을 해치고 고발 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법개혁 관련 과제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며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며 "저 스스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왔는데 그런 책임이 주어질 때 피하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에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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