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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성윤·심재철 사퇴해야…'권력농단' 특검 추진"

송고시간2020-0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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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 관광사이트' 국내서도 접속, 실정법 위반"

최고위 발언하는 심재철
최고위 발언하는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연구관에 (조 전 장관)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kane@yna.co.kr

또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걸 국민이 모두 알게 됐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 검찰 2차 대학살을 밑받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란'(檢亂)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고위간부 검사 130명이 법치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민심 이반의 목소리"라며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북한 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돼 있는데, 어쩐 일인지 '조선관광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하게 훤히 열려 있다"며 'DPR코리아(북한의 영문식 표기) 투어'라는 웹사이트 화면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관광총국이라는 북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인데, 규제해야 할 통일부·방통위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수수방관한다"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을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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