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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정치판사 논란, 사실관계 달라…의견 계속 경청할 것"

송고시간2020-0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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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엿바꿔' 진중권 비판에 "표현의 자유…그럼 가만히 있는게 더 좋단건가"

발언하는 이탄희 민주당 10호 영입인재
발언하는 이탄희 민주당 10호 영입인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1.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는 20일 이른바 '정치판사' 논란에 대해 "'법원 내에 비판이 많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 일단 하나 바로잡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까지도 법원 내부에 있는 익명 게시판 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왔고,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가 글을 썼다"며 "그 내용은 오히려 저에 대해선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했던 기존 행동들을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든 뭐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라고 반문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마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뭐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을 반드시 해놔야 사법농단 사건 같은 과거가 (정말) 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뒤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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