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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검찰 전담부서 폐지에 반발…"정권 감싸기"

송고시간2020-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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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의혹 수사 중인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폐지 대상에…"검찰개혁의 패착"

정부, 포항지진 원인조사 공개 후 입장 발표 (CG)
정부, 포항지진 원인조사 공개 후 입장 발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수사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포항지진과 관련된 여권 인사를 감싸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범대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은 포항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오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지열발전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산학협력단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 지진 수사를 맡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범대본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의 폐지는 과학화·전문화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능력의 하향 평준화"라며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직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 1기 산자부 장관이 포항지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며 "직제 개편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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